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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4 (Edu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rokers브r로우커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r오 a어 person퍼슨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mong어멍 the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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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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