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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1 (Success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 2015.2.3>

(1)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gain어겐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or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rriage메r리지 broker's브r로우커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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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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