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1 (Succession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 2015.2.3>
(1) A marriage broker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cceeds to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8 (1) taken against the previous marriage broker: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1. A person who took over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2. Where a corporation operating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s merged,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fter the merger;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3. A person who reported or registered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gain within one year after reporting closure under Article 5 (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progress under Article 18 (1) may be continued against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es that the person was unaware of the order of disposition against the previous marriage broker or of the previous marriage broker's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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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