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5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8.3.13>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ay require a marriage broker to submit data and make repor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head enter the brokerage office to investigate the operating status or inspect books, ledgers, and other documents.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8.3.13, 2025.10.1>
(2)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shall report marriage brokerage results, etc.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periodically every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When public officials perform their duties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