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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5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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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8.3.13, 2025.10.1>

(2)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portr리포트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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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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