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2-2 (Prohibition on Introducing Minors, etc.)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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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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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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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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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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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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