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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1.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2017.3.27>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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