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6 (Enrollment in Surety Insurance)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1)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report or register under Article 3 or 4 of the Act shall enroll in surety insurance guaranteeing the following amounts pursuant to Article 25 (2) of the Act: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1. Domestic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perator: at least 20 million won: Provided, That where a branch office is established, 10 million won shall be added for each branch office;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2.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perator: at least 50 million won: Provided, That where a branch office is established, 20 million won shall be added for each branch office.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 When the guarantee period of the surety insurance under paragraph (1) ends,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perator shall re-enroll in surety insurance guaranteeing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by the expiration date of that period and submit supporting documents to the head of a Si/Gun/G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3) When a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perator enrolls in surety insurance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be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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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