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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6 (Enrollment in Surety Insurance)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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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forf포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forf포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 When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enrollr레이-엔r로울 in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3) When웬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rolls엔r로울즈 in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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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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