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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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