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9 (Measures upon Occurrence of Tuberculosis Patients, etc.)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 director of a public health center shall conduct a case investigation on tuberculosis patients, etc. reported under Article 8,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infec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ontacts, and whether they live in groups.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 No one shall refuse, obstruct, or evade a cas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director of a public health cente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uberculosis prevention and medical care, the director of a public health center shall have nurses, etc. be stationed at or visit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to provide appropriate medical guidance such as patient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 for tuberculosis patients, etc. reported under Artic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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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