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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9 (Measures upon Occurrence of Tuberculosis Patients, etc.)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order오더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cts,칸택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live라이v브 in인 groups.그r루프스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어 case케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nurses,너시즈 etc.엣세터r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at앳 or오 visitv비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dical메더클 guidance가이든스 such서치 as애즈 patient페이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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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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