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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hysicia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hysicians,f퍼지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work워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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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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