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3 (Du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hysicia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arry out tuberculosis prevention,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treatment of tuberculosis patients, and surveys and research for tuberculosis erad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uberculosis control work").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3 of the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cal institution"), physician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medical work shall cooperate with tuberculosis control work carried out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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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