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7 (Expenses Borne and Subsidies Provided by Si/Do)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Si/Do:시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pon어판 a어 group그^r루프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A어 Si/Do시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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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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