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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5 (Fundraising, etc.)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1)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hristmas크r리스머스 seal실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or오 other어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Christmas크r리스머스 seal실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or오 other어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③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3)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Christmas크r리스머스 seal실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or오 other어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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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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