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5 (Fundraising, etc.)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1) To conduct a Christmas seal fundraising or other fundraising, the Association shall establish a fundraising plan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2) Where permission is obtained under paragraph (1), the Association may conduct a Christmas seal fundraising or other fundraising, notwithstanding the Ac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③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3) Government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or juridical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cooperate with the Christmas seal fundraising or other fundraising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using funds raised under paragraph (2) and reporting of resul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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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