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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24 (Use and Profit of State Property)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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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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