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sign어사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budget,버짓 costs카스츠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physicians)^f퍼지션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fection인^f펙션 to투 physicians,^f퍼지션즈 nurses,너시즈 clinical클리너클 pathologists,퍼^θ쌀러저스츠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11, 2024.9.2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or오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es^f피즈 or오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