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visits^v비짓츠 to투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페이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nly온리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tricts^r리스트^r릭츠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