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14 (Loss of Infectiousness and Reemployment)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Where a person whose employment was suspended or prohibited under Article 13 (1) is determined to have lost infectiousnes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shall cancel the order of suspension or prohibition.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2) A business owner or employer shall reinstate a person whose order of suspension or prohibition was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o the form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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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