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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14 (Loss of Infectiousness and Reemployment)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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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instater리인스테잇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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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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