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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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uspects서스펙츠 or오 confirms컨^f펌즈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group그^r루프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and앤드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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