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제목개정 2014.7.29]
시행 2025.1.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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