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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