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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역법 › 제1장 총칙

검역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4>

[제목개정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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