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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역법 › 제2장 검역조사

검역법 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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