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Enforcement Rule of the Quarantine Act, Article 14-2 (Contact with Other Persons during Isolation Period)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isolated under Article 16 (5) of the Act intends to contact another person, or another person intends to contact an isolated person,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contact in Form No. 16-2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a quarantine station.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quarantine station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decide without delay whether to grant permi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the condition of the applicant, etc.,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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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