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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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