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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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