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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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