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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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