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직무 범위)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Acting Public Prosecutors, Article 5 (Scope of Duties)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r오 records^r러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be비 tried트^r라이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under언더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or오 records^r러코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1.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without위^ð다웃 detention,디텐션 cases케이시즈 initiated이니쉬에이티드 by바이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mplaint컴플레인트 and앤드 accusation애큐제이션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non-referred난-^r러^f퍼드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referral,난-^r리^f퍼^r럴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sent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5-5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3.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5-10 (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for^f포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4. Petition퍼티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5. 삭제<2026.9.29>

5. Deleted.딜리티드 <2026.9.2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등은 다음 각 호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9.14, 2016.11.29, 2021.11.16, 2026.9.29>

(2)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mes네임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1.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1-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f어^v브 lost로스트 property,프^r라퍼티 larceny,라서니 fraud,^f프^r로드 and앤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2.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3.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4. 「도로법」 위반 범죄

4.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5.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6.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7.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7.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8.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예비군법」 위반 범죄

9.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10. 「병역법」 위반 범죄

10.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

11.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llegal일리글 Checks;첵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2.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3.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건축법」 위반 범죄

15.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6.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19.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20.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21. 그 밖에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등의 범죄

21. Other어^ð더 crimes크^r라임즈 in인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that^ð댓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3)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on안 fines,^f파인즈 minor마이너 fines,^f파인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노역장 유치(留置) 집행지휘

1.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2. 형집행장 발부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warrants워^r런츠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3. 판결문 경정신청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4. 징수불능결정

4.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5. 자력(資力)조사촉탁

5.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④ 검사직무대리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16, 2026.9.29>

(4)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1.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1. Requesting^r리퀘스팅 warrants워^r런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2.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ferral^r리^f퍼^r럴 to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3. 수사관서의 체포ㆍ구속장소에 대한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변사체의 검시(檢屍)

4. Inquest인퀘스트 of어^v브 dead데드 bodies.바디즈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5) Where웨어 an앤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1.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ublic퍼블릭 trial;트^r라이얼

2. 사건등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⑥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등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등을 소속 지방공소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6.9.29>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handle핸들 an앤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such서치 head,헤드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acting액팅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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