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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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