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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12.6.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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