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