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6.10.1>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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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6.10.1>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