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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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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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