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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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