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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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