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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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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