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7 (Competing Investigations)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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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not낫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3.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r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most모우스트 senior시니어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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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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