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5조(준용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제1절(제1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3장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제4절, 제3장제5절,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5조제2항의 송치는 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른 송치를 말하며, 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3, 4, 4-2, and앤드 7-2,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섹션 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2 (2)), Article아터클 1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ticle아터클 16-2 (1),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섹션 3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1 (2) 4),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s섹션즈 4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52, 55 through^θ쓰^r루 60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means민즈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 (6)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0-2, 60-3, 61, 61-2, 65-2, 65-3, 66, 67, 69, and앤드 71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오^f퍼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7조의2, 제61조의2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이 영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2)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7-2, 61-2, and앤드 65-2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