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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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ther어^ð더 facts^f팩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사공무원 교체, 이 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to투 a어 superior수피^r리어 who후 has해즈 no노우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rect더^r렉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or오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2 (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