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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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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1조(의견서 작성)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31 (Preparation of Opinion Statements)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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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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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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