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1조(의견서 작성)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31 (Preparation of Opinion Statements)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1) When referring a case,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personally prepare an opinion statement.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an opinion stat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