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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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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22 (Guidance and Advice by Prosecutors on Their Own Authority)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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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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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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