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2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22 (Guidance and Advice by Prosecutors on Their Own Authority)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1) A prosecutor may provide guidance and advice on his or her own authority, where necessar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45-10 (3) of the Act, regarding an investigation by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first part of that paragraph.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guidance and advice on a prosecutor's own author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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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