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