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to secure basic data necessary for promoting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and to compile statistics. However, where requested by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survey shall be conducted jointly.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ycle, methods, and target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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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