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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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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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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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