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7조(과태료)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2. A어 builder빌더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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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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