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5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