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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 for Promotion of Architecture)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 정부의 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Among어멍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courses코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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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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