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policies for promoting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and prep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promoting them.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Building owners and order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is performed according to fair standard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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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