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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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o투 create크^r리에잇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esign디자인 (meaning미닝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es유시즈 and앤드 scales스케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ders오더즈 design디자인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